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명 이상이 함께 공갈죄를 저질렀을 때, 친족이라도 처벌을 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동 공갈범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 제외
2명 이상이 함께 공갈죄를 저지른 경우,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 하더라도 형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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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⑤ 제2항제3호 중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54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친족 간 범행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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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갈죄
타인을 협박하거나 겁을 주어 재물을 내놓게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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