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3 발의 ·
불법 개조된 주택(근생빌라)을 모르고 산 사람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선의의 매수인 보호
상가나 사무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근생빌라'를 모르고 산 사람이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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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제1항제1의2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제 위반 행위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이 없었어요.
변경 후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주등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90 이상을 감경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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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이나 명령을 어겼을 때, 이를 시정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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