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0 발의 ·
자동차 부품의 명칭을 변경하여 소비자 오해를 줄이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부품 명칭 변경
기존에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인증대체부품'이라 부르던 것을 '품질인증부품'으로 이름을 바꿔요. 이는 품질이 낮은 중고나 재생 부품과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5제4항
변경 전
인증대체부품
변경 후
품질인증부품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부품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