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0 발의 ·
군사적 성격이 강한 우주발사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허가하되, 안전과 국제 협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방 관련 우주발사체의 특수성 인정
발의 의원들은 군사위성과 같이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업무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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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소관업무 중 안보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긴급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되, 우주발사체 발사 시 국제협약준수, 우주 및 공중안전,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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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발사체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지구 밖으로 운반하기 위해 추진력을 얻어 날아가는 로켓이나 비행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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