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9 발의 ·
모바일 앱 마켓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안성 평가 및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이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안 문제를 이유로 독점적인 권한을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9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해 보안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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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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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직 계열화
하나의 기업이 원료 생산부터 제품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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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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