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9 발의 ·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고령 운전자 대상 지원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달린 자동차를 살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도와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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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4(고령운전자의 운행 안전장치 장칭 자동차 구매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등은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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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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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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