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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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를 대체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체인력”이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에는 대체인력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은 제외한다)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