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국제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가가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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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8(소상공인의 에너지이용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의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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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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