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복되는 해외 산림 관련 규정을 정리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정 정리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과 새로 만들어진 법 사이에 겹치는 내용이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외 산림 관련 내용을 한쪽으로 모으고 다른 쪽에서는 삭제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REDD+)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정의를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흡수원
산림이나 토양처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자연적인 공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