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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요금 지원 사업 추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범위에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지원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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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 ~ 9. 등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 6.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ㆍ도시가스ㆍ수도요금의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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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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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소상공인을 말하며, 보통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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