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제스포츠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는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물품을 양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관련 근거가 부족해 실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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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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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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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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