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품질 기준을 통과한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순환골재의 정의 명확화
순환골재가 단순히 폐기물이 아니라, 골재를 대체하기 위해 가공된 자원임을 법에 명시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순환골재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함
변경 후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를 대체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만든 것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순환골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운반과 보관 시 지켜야 할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순환골재 생산 과정에서 품질기준 준수와 전문기관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순환골재나 재활용제품을 실제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에요.
품질기준 위반이나 관리 소홀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파쇄하거나 선별하는 등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원래의 골재(모래나 자갈 등)를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재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