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6 발의 ·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과 지도자 지원 등 실무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인정
장애인 스포츠클럽이 지방체육회뿐만 아니라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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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변경 전
스포츠클럽이 지방체육회 및 경기단체의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변경 후
스포츠클럽이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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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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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입 의제
어떤 요건을 갖추면 실제로 가입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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