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식 거래 시 내는 증권거래세를 없애서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이중과세 방지
발의 의원들은 주식 거래로 이익을 얻었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또 내는 것은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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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식이나 관련 권리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여 재정 수입을 마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증권거래세 제도를 폐지하여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게 돼요.
재정 영향
증권거래세가 사라지면 국가의 재정 수입 조달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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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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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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