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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발의 ·
농촌진흥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농업 공무원의 교육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구분 정의
현재 운영 중인 농업기술원(도·특별자치도 소속)과 농업기술센터(시·군 등 소속)를 법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기관의 설치와 조직 형태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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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도·특별자치도의 '농업기술원'과 시·군 등의 '농업기술센터'를 구분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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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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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촌지도사업
농업인이나 관련 단체의 기술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교육, 지도, 기술 보급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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