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2 발의 ·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첨단기술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도 세제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내 첨단기업 지원 확대
현재는 수도권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이나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서 수도권 소재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나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중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나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수도권 소재 포함)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이나 제품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