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에 반려동물 소음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반려동물 소음 규제 근거 마련
최근 반려견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의 짖는 소리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서 정의하는 '소음'에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도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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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함.
변경 후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반려(반려)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사육ㆍ관리ㆍ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리를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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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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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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