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2 발의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 심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1항
변경 전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법률안을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에 제외되던 항목들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국회 위원회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안건을 처리할 때,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특별한 모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