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약제 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의 약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기간의 합리적 설정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약값)를 깎거나 공급을 중단할 때, 그 처분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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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 제1항
변경 전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2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감액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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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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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리베이트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약제 제조사나 판매사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부당한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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