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7 발의 ·
방위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연구를 더 활발하게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환경 개선
첨단 기술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특성에 맞춰, 기업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고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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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체상금, 계약 변경,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방위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를 운영해요. (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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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 조정 기구의 역할
업체의 불만이나 이의사항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독립적인 조정기구를 통해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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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체상금
계약 기간 내에 일을 마치지 못했을 때 계약 상대방이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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