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오피스텔이나 원룸 입주자가 원하는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사 독점 계약 금지
오피스텔, 원룸, 지식산업센터 같은 건물 전체에 대해 특정 통신사와만 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그 통신사 서비스만 쓰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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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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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지행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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