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7 발의 ·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여 직무의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공무원 재직 중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변호사로 등록할 때, 그 내용이 부패나 다른 부적절한 행동을 포함하는지 더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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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거부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부패행위 등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거부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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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기 위해 새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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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소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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