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7 발의 ·
경찰과 해양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금융정보를 더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별 차등화된 정보제공 기준 통합
현재는 경찰과 해양경찰이 정보를 받을 때 별도의 협의나 기준을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검찰과 동일하게 별도 기준 없이 바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별도의 기준을 정해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변경 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도 검찰총장과 동일하게 별도의 기준 없이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이나 불법 거래 등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