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국제 기준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제기준의 강제성 완화
현재는 통계청이 질병 분류를 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참고용으로 바꾸어 우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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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표준분류) 제1항
변경 전
통계청장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해야 해요.
변경 후
통계청장은 국제표준분류를 참고하여 표준분류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미리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작성하는 표준분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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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표준분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산업, 직업, 질병 등을 분류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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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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