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해외 기업 정보를 활용해 수출 기업의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무역보험공사의 권한 확대
무역보험공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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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자만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제1항제5호(한국무역보험공사)와 제6호를 모두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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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정보
금융거래나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 거래 내용이나 신용도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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