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4 발의 ·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처벌의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군사법원에 아동 인권을 보호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를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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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2호
변경 전
현재는 성폭력범죄나 특정 사망사건 관련 범죄 등만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재판권 변경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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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권
어떤 사건을 어느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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