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4 발의 ·
변사자 검시 후 유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도록 규정하여 검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유가족 대상 설명 의무화
검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령한 검사, 또는 실제 검시를 수행한 사법경찰관이 유가족에게 검시 상황을 설명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2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검시를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유가족에게 그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유가족 설명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검시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시
사체나 시신을 조사하여 사망 원인, 시간, 장소 등을 밝히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