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청년들이 부동산 계약 시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법률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지원단 구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률지원단을 만들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지원단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나 도움을 주는 조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