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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첨단기술을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수립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세워 국가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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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7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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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라서, 현재의 특정 제도에 대한 변경보다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체계와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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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경제적 가치가 높고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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