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3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강화하고 의결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투명한 정보 공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할 때, 관련 위원회들의 자문 의견과 그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 포함)를 함께 공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변경 전
국가교육발전계획 공표 시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었음
변경 후
공표 시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자문/검토 의견 및 반영 여부(미반영 시 사유 포함)를 첨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선
어떤 직책을 맡을 사람을 해당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뽑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