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3 발의 ·
의원들이 문자메시지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때 가상번호를 사용하게 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문자메시지 전송 시 가상번호 활용
의원들이 문자메시지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때, 직접 번호를 수집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2(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들이 문자로 의정활동을 알릴 때 연 4회에 한해 선관위가 제공하는 가상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상세 절차(신청, 번호 생성, 비용 부담 등)를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들고 정책을 세우며 지역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모든 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