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3 발의 ·
당원이 사망했을 때 정당이 당원 명부를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망 여부 확인 요청
중앙당이나 시·도당이 당원 명부를 관리할 때, 소속 당원이 사망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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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당원명부 관리를 위한 확인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은 당원명부의 관리를 위하여 소속 당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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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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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법령에 따라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당원의 사망을 확인했을 때 정당이 스스로 명부를 정리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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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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