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2 발의 ·
단톡방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용한 퇴장 기능 도입
3인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실시간 대화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알림을 보내지 않고도 대화방을 나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9(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에서의 이용자 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3인 이상의 실시간 대화 서비스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참여를 종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와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