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산화탄소 관련 산업 지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며 활용하는 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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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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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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