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2 발의 ·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 사업 연계
치유농업 종합계획을 세울 때,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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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8호
변경 전
기존에는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나 산업 간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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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후속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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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유농업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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