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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발의 ·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같은 잘못을 반복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법을 명확하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면 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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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제2항
변경 전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종전의 행정처분보다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소급 적용 제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바뀐 규정이 아니라 예전 규정에 따라 처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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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할 때 필요한 절차나 서비스를 안내하고 도와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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