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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공적을 제대로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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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발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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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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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나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국가가 훈장이나 포상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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