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국공립어린이집의 전환 설치와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근거 마련
기존에 민간이나 다른 형태였던 어린이집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이나 무상임차를 통해 국공립으로 바꾸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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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이나 무상임차를 통해 전환하는 내용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차의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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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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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이나 시설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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