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원문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현행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호의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한한다.

개정안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

현행1. ∼ 23. (생 략)

개정안1. ∼ 23.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

현행1. ∼ 9. (생 략)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현행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21조(이의신청)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21조(이의신청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현행 조문

현행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생 략)

개정안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4조(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14조(이의신청)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제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 및 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

현행1. ∼ 24. (생 략)

개정안1. ∼ 24. (현행과 같음)

현행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후단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현행 조문

현행제1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현행1. ∼ 9. (생 략)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현행② 평택시장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 <후단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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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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