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1 발의 ·
농어촌버스 운전기사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버스 내 칸막이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버스 안전시설 강화
현재는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에만 운전자를 보호하는 칸막이 설치가 규정되어 있지만, 농어촌버스까지 그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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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내일반버스, 농어촌버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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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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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승객의 요청에 따라 운행 시간이나 횟수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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