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0 발의 ·
출판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표준계약서 도입 근거 명문화
현재 출판 분야에 표준계약서가 있더라도 이를 만들고 알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관련 내용을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와 계약 상대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저작물의 창작ㆍ편집ㆍ발행 등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계약서
특정한 거래나 계약 상황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양식과 내용을 담은 계약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