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이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사업 내용을 빠르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가업의 정의에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할 때, 업종 변경 여부에 대한 고려가 없었어요.
변경 후
가업의 정의에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주된 업종 변경 가능)'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업종이 바뀌더라도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이어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