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7 발의 ·
임차인이 임대인의 매매 사실을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인의 매매 계획 사전 통지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팔려고 할 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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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7(매매계약의 통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를 바탕으로 매매 중지를 요청하거나 매매 진행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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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주택
빌려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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