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활용 범위를 넓혀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 등 공익 목적의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예외 범위 확대
현재는 국방이나 자연재해 예럼 같은 경우에만 다른 사람이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실현과 같은 공익 목적이 있을 때도 허용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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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있음)
변경 후
국방, 자연재해 예방, 지역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 육성 또는 탄소중립 실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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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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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호수), 구거(수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물의 흐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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