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5 발의 ·
북한이탈주민이 스스로 보호 기간의 단축이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호대상자의 직접 요청권 신설
기존에는 지자체장 등이 요청할 수 있었던 보호 기간의 단축이나 연장을 이제는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직접 통일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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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대상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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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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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자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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