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봉인 규제를 없애서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등록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현재는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나사를 고정하는 '봉인'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 만큼 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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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 전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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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 발급, 수수료 등 행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동차나 이륜자동차의 등록, 말소 시 필요한 서류와 봉인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등록번호판을 제대로 폐기하지 않았을 때의 의무와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용 변화가 없거나 법령 번호 등 행정적인 사항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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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봉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나사 부분에 씌우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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