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수 지급 중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에게는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깎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탄핵된 공무원의 보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자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의 파면 등을 요구하며 소송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