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간기업이 청년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청년 일자리 지원에 활용하는 법안이에요.
민간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이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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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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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근로자
사업주와 고용 관계를 맺고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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