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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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 및 업무상 위탁을 받은 타인을 법적으로 조력할 목적으로 생성하였거나 그 타인과 주고받은 의사교량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음에도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