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9 발의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로를 앞지를 때 혼란을 줄이기 위해 좌측으로만 통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전거 등 앞지르기 규칙 정립
현재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자전거끼리 서로를 앞지를 때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좌측으로만 통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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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변경 후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자전거등은 제외한다)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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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전거등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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